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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소기업인증원 작성일 25-09-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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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으로 뽑힌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가 이달 25일 취임식과 함께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에만 파묻힌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 방식으로 바꾸고, 토목 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기조다.
 

이 같은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업무다. 미국에서 벤처사업가로 성공한 김종훈(53) 벨연구소 사장을 미래부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니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으로 탄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굴뚝산업이나 농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정보기술(IT)을 융합·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IT를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켜 다양한 근무·고용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복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을 매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산업이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가공·활용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젊은이들이 원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식산업에 집중 투자해 창조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는 청년창업가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2조원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젊은 층이 학벌·스펙 만들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외취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K-무브(MOVE)’ 정책도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정보통신산업(ICT) 활성화 등을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국가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 수준까지,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오히려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연구개발을 토대로 한 혁신과 신산업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올 1월 신년하례식에서 “삼성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IT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며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래 신수종 사업에 대한 투자도 차차 늘릴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2010년 5월 승지원에서 이 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5개 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에 주력하고 있다. 차는 단순히 달리는 용도만이 아니라 각종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포테인먼트 도구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예를 들면 인터넷·내비게이션 등을 결합해 차량의 현재 상황과 각종 외부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저성장의 장기화 조짐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고용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행보는 적극적이다. LG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비부문에 15조원, R&D에 6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포스코는 올해 취약계층 12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백 명의 새터민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섰다.

KT는 올해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과 수익 창출을 위해 디지털 콘텐트 발굴에 주력한다. 특히 영상과 음악·게임 등 ‘가상재화(Virtual Goods)’를 집중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나아가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CJ제일제당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그린바이오 분야를 꼽고 있다. 창조경제하에서 신성장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동반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상생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협력사에 100% 현금을 지급·결제하고, 중소협력사에 R&D 인프라를 무상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일보 2013.2.21 심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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