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5년 임기동안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동안 중앙선대위에 중소기업진흥 특별본부(본부장 허범도)를 구성해 55일간 전국 20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립한 정책이 지난 16일 발표한 ‘중소기업발전 5개의년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근간인 ‘중소기업 발전 5개의년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허범도 본부장이 12월27일(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쉐라톤디큐브시티(신도림)에서 열리는 제16회 ‘G밸리CEO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허 본부장은 대선 기간동안 진행한 모든 중소기업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으며 공약도 발표했다.

4가지 목표와 추진방법
박근혜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중소기업발전 5개의년 계획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개선 ▲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17.9%(2011년)에서 2017년 30%이상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개선에선 잘못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개선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 고발권을 복수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도입한다.

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는데 이는 지원단을 설치해 지원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창조형 강소기업 1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또 창조경영 CEO 아카데미도 개설한다.

중소기업 수출비중 확대에선 고위기술품목 수출비중을 현재 23%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30%로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올린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5배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46.6%, 중기업은 60.3%로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전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실행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 연구개발 / 해외시장 개척역량 현재 3배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16가지 실행계획
중소기업발전 5개의년 계획에선 16가지 실행계획을 세웠다.  1.공공부문 최저가 입찰 폐지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3.중소기업 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4.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로 기술축적형 명문 전문기업 육성 5.정부조달, 공공구매 비율확대(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화) 6.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개발 확대 7.외국인근로자 도입·운영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8.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혁신적 R&D 체계의 도입 9.중소기업의 해외수출지원 확대 10.분할발주의 점진적 확대 추진 11.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12.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13.소상공인 지원체제 구축 14.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 지원 15.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16. 중소기업물류시스템 개발과 특허청의 물류 코드 도입 기간 단축 등이다.

중소기업발전 5개의 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허범도 본부장은 “이미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지금도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젠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대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투자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실행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연 기자 boolshi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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