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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7 11:48
2013년 정책자금 활용가이드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85  
정부 중소기업 정책 활용 가이드 ②] 정책자금 활용위한 5가지 고려사항
2013년 01월 17일 (목) 06:42:46 장한성 공인회계사 @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 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둘째, 사업기간이 얼마인가?
세째,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넷째, 자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
다섯째,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얼마인가?

 

첫째, 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으로 분류한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소공인(10인이하 제조업), 소기업(50인 미만), 중소기업(50~300명이하)으로 분류된다. 융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소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 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기업확인서’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업업력은 얼마인가?
업력이 7년 이하인 기업은 창업단계로 보고 넘으면 신성장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7년을 창업단계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자금 지원은 5년미만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업력에 따라 정책자원과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7년 넘는 기업들은 신성장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업종에 따라 관련부처의 자금을 이용하면 타 중소기업과 경쟁이 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선도형,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성장유망산업, 전략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로 등록해야 한다.

 

넷째, 자금의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시설자금의 특징은 기간이 장기이면서 저리라는 장점이 있다. R&D자금은 중기청과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운영자금의 경우는 대부분 신용보증등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설자금과 R&D자금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다섯째,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얼마인가?
예비창업자등이 4,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하여야 한다. 1억원 규모의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보증기관 통한  은행 대출을, 그 이상의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하는 편이 좋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최소한 R&D 자금은 정부지원금을 통하여 해결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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