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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7 11:20
정책자금 활용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03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 요령 - 조준형세무회계사무소

요즘 경기침체가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고 기업들은 자금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정부기관의 특징은 각 부처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따라 관계 법령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자금은 정부 중앙 부처가 직접 추진하기도 하고, 그 규모가 적거나 사업의 성격상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금은 산하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갖는 것은 일반 기업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연리 약 4.5%~5.9&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출연 자금을 쓸 수도 있다. 정책 자금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공인 시험 기관 등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한다. 또 다른 정책자금 활용의 매력은 제품을 광고할 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개발한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저금리 ▲무담보 활용 가능성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고 자금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적당한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은 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고 문의하고 상담을 받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두를 잘 못내는 경우도 있다.

 

지원 시기도 각각 달라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매년 하반기쯤에는 정책자금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체적으로 지원자금의 경우 상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상반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부터는 시기의 문제에서는 매달 10일 이내에 접수를 받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취급 내용이 공고되는 신문을 꼼꼼히 읽거나 ▲여러 기관의 보도 자료를 챙겨 읽거나 ▲자금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보거나 ▲해당 기관의 회원이 되어 메일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시 조회하거나 ▲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활용하고자 하는 자금이 결정되면 정책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소정 양식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이나 경험 측면에서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 때 우리가 간관해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꼭 그 자금을 빌려주는 임대자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내가 자금을 빌려줬을 때 무사히 잘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지원은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것 역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채권을 무사히 확보할 수 있겠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는 꼭 현장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정책자금은 접수된 신청 서류만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류 검토를 마친 후에 신청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실태 조사 결과는 융자 심의 위원회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정책자금 활용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지만, 출연금으로 보조되는 정책자금은 사업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다가 관리 기관의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지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활용할 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정책자금의 관리와 출납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 용도에 맞도록 집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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