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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5 12:47
2013년 중기청 정책자금예산 및 주요 내용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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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3년 기업 지원사업 발표
2013년 01월 08일 (화) 14:07:52 김준현 신경호 기자 jhkim@dvnnews.com

기술개발 9.6%, 정책자금 15.5% 증가 … 건강관리시스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청이 2013년 지원사업을 발빠르게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발표했고 지난 3일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과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기술개발 지원 지난해 보다 687억원 증가
중기청은 먼저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정, 공고했다. 지원규모는 7837억원으로 2012년 7150억원에 비해 687억원 증가했다.

올해엔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R&D 구조개편에 따라 ▲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2,947억원) ▲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4,236억원) ▲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324억원)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궤도 진입을 지원한다. 이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업력 5년이상이면 성장과제, 5년 이하는 창업 과제로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변경한다.

R&D 초보기업을 위한 기술 자립 강화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혹은 성장정체를 겪거나 단독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집적화를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기존 3책임 5공동인 과제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적용해 교수진과 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FTA 대응을 위해 글로벌 전략품목과 국산화 전략품목 개발도 지원한다. 2013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 단가를 연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과제지원 방식을 기존의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구매수요처와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과제 발굴, 기술개발, 구매 등의 전 주기에 걸쳐 구매실적과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정책자금 지난해 보다 15.5% 증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3조9천억원 규모.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보다 15.5% 늘어난 3조9천억원 규모로 지원정책 자금 규모를 늘렸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ㆍ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으로 총 규모의 40.3%를 배정했다.

이밖에도 ▲ 민간은행 활용 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차보전방식) ▲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과 차별성 강화(중진공 직접대출 비중 70%로 확대) ▲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 확대(1.2조원) ▲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등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중기청은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 중심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기업건강 진단목표는 지난해 5,000개사에서 올해 7,500개사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규모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8조원으로 증가한다.

먼저 중소기업 기초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신기술 창업초기기업에겐 자생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에겐 기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상세 자료 첨부 : dvn<디지털밸리뉴스> 사이트(www.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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